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사업의 ‘사후 재정 부담’관리다.
공모사업은 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기존 조례는 재정부담과 관리방향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단계부터 사업 종료 이후까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청 전 사전 적정성 검토 항목에 사업 종료 후 시가 부담할 인력·운영비·시설 유지관리비, 공유재산 취득과 민간위탁·출자·출연 여부, 주민 갈등 가능성 등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시가 신청하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사업 종료 후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사업 등은 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회에 보고한 사업의 총사업비나 시비 부담액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공모사업 신청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와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인미동 의원은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이지만, 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 부담이 시 재정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청 단계부터 재정 부담을 꼼꼼히 따지고 의회와 함께 관리하는 책임 있는 공모사업 체계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앞으로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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