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국비 12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131농가, 2만 669마리이며 2025년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마리당 6만 350원이 지급된다.
이 의원은 “수입 염소고기 증가로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농가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 염소고기의 유통구조가 국내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며 “피해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육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인 최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며 “정부에 염소고기 이력제 도입을 건의하고 광역브랜드 육성과 원산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피해보전금 지급만으로는 염소농가의 경영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입육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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