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학생 1명이 섬 학교 살리는데… 정작 살 집 없어 발길 돌린다”시정질문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 주거난 실태 질타 (옹진군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의 성과를 짚고 심각한 주거난 해결을 위한 인천시와 iH 차원의 주거 기반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인천 농어촌유학은 도입 이후 장기체류형 참여 학생 수는 2025년 24가구 39명에서 2026년 46가구 87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학생을 포함해 총 154명의 가족이 지역으로 유입됐다.

모집 경쟁률 역시 장기체류형 2.8대 1, 단기체험형 5.8대 1을 기록하는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유학생 유입은 실제 폐교 위기에 처했던 도서지역 작은 학교들을 기적적으로 되살렸으며 2025년 신입생이 전무했던 교동초와 해명초가 각각 신입생을 맞이했고 삼산초는 복식학급을 해소, 송해초는 전 학년 편성 체계를 회복했다.

옹진군 자월분교장 또한 기존 1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증설되는 등 학생 1명의 전학이 학교와 마을 전체의 생태계를 지켜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감춰진 도서지역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날카롭게 짚었다.

신 의원은 “우수한 생태 교육을 찾아 섬으로 오려는 도시 학부모들은 줄을 서고 있지만, 섬 지역에는 돈을 주고도 들어갈 민간 임대주택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결국 가족이 함께 머물 안전한 주거 공간을 구하지 못해 유학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현재 참여 가구 중 강화군이 41가구에 달하는 반면, 옹진군은 5가구에 불과해 주거 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강하게 질타했다.

시가 모집 범위를 전국 70가구 내외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음에도,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은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교사와 주민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고 꼬집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 박찬대 인천시장을 향해 iH 인천도시공사 및 옹진·강화군과 연계한 ‘도서형 모듈러 주택 도입 및 빈집 리모델링 공급’ 대책은 무엇인가”고 핵심 질문을 던지며 시의 직접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빈집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iH가 참여해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검증한 빈집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빈집이 부족한 곳에는 염해·강풍·단열 등을 고려한 도서형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단 1명의 유입이 작은 학교의 폐교를 막는 기적을 만든다”며 “아이 한 명의 전학이 가족의 정착으로 가족의 정착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는 결정과 신속한 실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