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요구 시비 314억여 원 미반영 지적하며 예산 복원·재정 대책 요구… (강화군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시비 감액 편성과 시비 미부담에 따른 군·구 사업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시정질문 자료와 ‘2027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예산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강화군 관련 시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면서 일선 기초지자체의 민생·숙원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제시한 ‘2027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예산 미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이 2027년도 시비로 요구한 총 136건, 558억 8524만 2천 원 중 실제 반영된 금액은 244억 3317만 3천 원에 그쳐 총 314억 5206만 9천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6년도 시비 편성액과 비교해 117억 8193만 2천 원이 감액된 규모다.

분야별 미반영 규모는 교통 분야가 74억 87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농업 분야 65억 2308만 5천 원,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 50억 6025만원, 문화유산 분야 50억 2196만 8천 원, 기타 분야 35억 8921만 6천 원, 수산 분야 35억 5800만원, 축산 분야 2억 908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이 6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홍보된 점을 언급하며 정작 시비 매칭 비율이 축소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군·구가 기존 주민 숙원 사업과 민생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의 시비 미부담과 계속비 사업 중단, 시장 공약 사업 미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 경비는 편성·증액된 반면 1차 산업과 기반 시설 등 민생 예산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지 31년 이상 지났음에도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하는 교통 여건과 수도권 규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강화·옹진군이 인천 전체 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되는 군·구 연두방문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당정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 미부담으로 일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비 미부담에 따른 사업 포기 사태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재정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안 제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삭감 예산 복원 지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공직자의 자구노력과 인천시 각종 축제 수십 건의 예외 없는 전체 격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연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으며 박찬대 시장은 “윤 부의장이 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예산은 최대한 공평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감액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강화·옹진군 홀대론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많이 듣고 있으며 강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향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강화군 및 군·구 시비 매칭 예산 복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