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의원, “복지 현장 인력난 해소하고 사각지대·보육 공백 막아야”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의원은 19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조사팀 인력 충원을 통한 복지 행정 공백 방지와 미등록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조사팀 업무 과중 심각 인력 충원 대책 마련해야”

이 의원은 4개 구청 공통으로 통합조사팀의 업무 과중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복지 민원 증가로 대부분의 직원이 초과근무 상한을 채우는 등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며 면직·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내부 익명게시판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통합조사팀의 업무 과중이 인력 이탈과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청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등록 복지시설, 4개 구 전수조사 필요”이 의원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복지시설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후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시설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 단위 확인에 그치지 않고 4개 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가 방치될 경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 기반한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폐원율 원인 분석하고 보육 공백 막아야”이 의원은 권선구 금곡동·호매실동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급 과잉과 원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원 한 달 전 제출되는 전원계획서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원아와 학부모의 보육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은 “통합조사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등록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이 행정 공백과 복지·보육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