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청소년 범죄예방 보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운영 실효성 지적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20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수원시 관외 교정시설 방문과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이 정작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성인 교정시설 방문과 물품 지원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방문이나 물품 지원이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지역사회 연계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조금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