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먼저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장안사랑채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화성사업소가 제출한 처리결과에는 현재 사용허가 종료 후 신규 입찰 시 관련 법령에 맞춰 사용료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존에 잘못 부과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점포별 면적 대비 사용료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기존 부과분의 추가 징수 또는 반환 가능성, 점포별 산정 근거, 향후 시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행궁 및 연무대 임시주차장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김영희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실질적인 시정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경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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