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추진단이 시장 공약인 ‘생활비 절감’에서 출발해 교육·교통·의료 분야에서 시민이 생활비 절감을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현재 사업은 그 취지에 비해 혜택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임신부로 제한적이고 순환버스는 아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상 많은 노선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은 청년·중년 등 비교적 넓은 층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지만, 교통과 의료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극소수”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업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한도가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업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추진단장은 “임신부 대상 사업은 시에서 유일하며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을 부서와 협업해 더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시민이 ‘절감’을 느끼는 기준을 묻고 추진단장이 “30% 정도”고 답하자 “지금 사업들로 교통비가 30% 절감될지 우려스럽다”며 “의료는 임신부 외에 사업이 없고 교육비도 30%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할 경우를 묻는 질의에 추진단장이 “사업을 접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만족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정책을 가져와 때우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난번에 부족했으니 이번엔 이렇게 해 보겠다’는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이 아직 집행 실적이 없는 만큼 이번 감사는 당부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며 “내년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질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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