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수원특례시의원,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서 불법행위 근절과 행정 실효성 강화 촉구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은수 의원은 19일 권선구와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거래 위반,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양 구청 토지관리과 감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권선구의 공인중개사 위반 건수는 2025년 106건에서 2026년 72건으로 나타났으며 장안구 역시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고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리·감독 강화와 위반 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과태료 중심의 처분에 머물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가중 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안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가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목동·조원동·파장동 일대에 집중된 기획 부동산 의심 거래와 법인의 지분 쪼개기 판매 정황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위반 건축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시정 완료로 처리된 곳이 이듬해 다시 위반 대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시정 완료 판정 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자연환경 훼손방지와 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불법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양 구청 모두 주말 단속 강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금요일 저녁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주말 동안 방치됐다가 철거 후 재설치 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야간·주말 단속을 확대해 수원 방문의 해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수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은 단순히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