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은 먼저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전액 불용 처리와 사후 대응의 미흡함을 짚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명단 확정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져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기로 했지만, 집행 불가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미리 정리해 추경에서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소중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2월 20일 1000만원을 긴급 전용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예산 전용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본예산 의결 직후 두 달 만에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 검토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는 영광군 기념비 사업에 대해 “올해 신규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피해자 명단 확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 예산 전용 건은 “특별교부세로 건물 매입과 공사비를 충당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서적 등 사적 분류를 위한 위탁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2월에 부득이하게 전용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운 의원은 “예산의 불용과 잦은 전용은 당초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추경 등을 통한 적기 재원 조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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