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지역·영세 재활용사업자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청주시 청원구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역·영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등 대규모 자본의 재활용업체 인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독과점과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및 차관의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영업 여건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영세 재활용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송 의원은 영업구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부가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활용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봉 의원은 “재활용산업은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규모 자본의 시장 진출로 지역과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