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대옥 의원은 11월 19일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관광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월 지역 현안 예산과 지원 조건을 집중 점검했다.

정의원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단종문화제 60주년 기념행사의 지원 조건이다.

정의원은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육성 사업 23개 중 21개는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로 매칭하는데, 3대 7이 적용되는 2건 중 하나가 영월 단종문화제 60주년 기념행사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 9개 가운데 3대 7인 사업도이 한 건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의원은 ‘영월군이 도비 9000만원, 총사업비 3억원을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2억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정책·단위사업 안에서 지원 조건이 다르면 누가 보더라도 소외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같은 항목 안에서는 조건이 같아야 한다’며 매칭비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는 ‘2억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3억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를 계속 설득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이 60주년이라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지원을 늘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축제는 5대 5로 매칭되는데 단종문화제만 3대 7이 적용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영월 관광 인프라 예산도 차례로 점검했다.

집행부는 동강 보도교 설치 사업이 총사업비 53억원, 2027년 예산 33억 7500만원 규모이며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라고 답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전체 30억원 중 영월에 7억 2000만원이 투입되며 진도율은 90.8%라고 밝혔다.

30억 5800만원 규모의 영월 관광기반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동권은 3개 시군을 돌아보는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서권은 여건이 다르다’며 ‘영서권에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본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한중 바둑 빅매치 개최 사업에 대해 ‘산출기초를 보면 통역·심판·특설대국장·중계비 등 대회 운영비가 대부분이라 관광국이 다룰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산출기초에 예비비가 포함된 점을 들어 ‘예비비는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성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