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립의대 관련 6개 항목의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감액 규모는 5억 4천만원으로 전액 특별시 자체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연구용역과 대규모 행사 등에 편성됐다.
문 의원은 국립의대 관련 예산의 편성 근거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통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과 행사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 데다 통합 논의가 무산된 뒤에도 예산을 바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사이이 예산은 다른 필수의료 사업에도 활용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여건이 불확실한데도 용역과 대규모 행사를 한꺼번에 편성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며 “제1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다섯 달 동안 그대로 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의대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또 통합 논의 무산이 가시화된 것은 7~8월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홍보 예산의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홍보 위탁비는 상반기까지 1억 5400만원이 집행됐지만, 추진단은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홍보 위탁비와 홍보물 제작비의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실제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추가 감액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정책 여건이 불확실한 사업은 예산을 단계별로 나눠 편성하고 여건이 바뀌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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