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명단 공개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지난 18일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40명의 총 체납액은 8억 5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4명으로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며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이르기까지 엄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자료의 타당성을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세무 행정을 펼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손을 내밀고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