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비방 표현 및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반복 게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과 연계해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정비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일관된 기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거리 안전 강화와 쾌적한 도시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 법령과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행정동당 2개 이내 게시 △설치기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5m 이내 주변 게시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유지 등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설치 개수, 위치, 기간, 높이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즉시 철거한다.
특히 교통 방해 등 도심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배해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 및 혐오 표현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한다.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의 민원 제기 시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불응 시 즉시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표시·설치자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위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및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답신을 받아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 정당현수막 적법 게시 준수 요청 및 특별 정비 계획을 안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을 통해 정당현수막 적법 게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특별정비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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