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강원관광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경위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2003년부터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주관단체인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가 9월경 사업을 반납해 삭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학생 수와 관련 학과가 줄어 참여 인원이 급감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23년 동안 해온 사업을 한 단체의 사정만으로 접는 것인가’라며 주관 주체를 바꾸고 워크숍·특강 등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며 참여 대상을 관광 종사자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 사업이 2027년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예산을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새겨 콘텐츠와 대상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정의원은 이어 제8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협의 지연으로 2027년 3월까지 연장된 데 대해서도, 당초예산 사업인 만큼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 본예산에서는 지원 조건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 육성 23개 사업 가운데 단종문화제 6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2건만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30대 7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대 50이며 신규 사업 9개 중 30대 70은이 한 건뿐이다’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같은 사업 안에서 지원 조건이 다르면 소외받는다는 인상을 준다’며 ‘매칭비율 문제를 별도로 다시 논의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 양양군이 운영해 온 ‘고고양양’플랫폼을 재정비하는 데 도비를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내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의 스탬프 투어는 영서권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확대하자’고 주문했다.
정의원은 한중 바둑 빅매치 개최 사업을 꺼내 ‘바둑이 스포츠냐, 관광이냐’고 물었다.
‘산출기초를 보면 통역·심판·특설대국장 설치·바둑TV중계비 등 대회 운영비가 대부분’이라며 ‘이건 관광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체육 관련 부서가 맡고 관광이 부수적으로 가야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바둑 자체만 보면 스포츠지만 바둑을 매개로 한 관광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국비 169억원씩 4년간 지원받는 계획이 잡혀 있어 공항 활성화에 무게를 두려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관광국이 다룰 수 있는 계획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산출기초에 예비비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정의원은 ‘예비비는 원래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쓰는 돈이며 지자체에 자기 예산이 있는데 도가 왜 부담하느냐’며 ‘예산 심의에 올려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