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 “정부는 CPTPP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무안군 제공)
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에 CPTPP 미가입 결정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만큼 “보류는 미가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이 문제가 무안에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며 낙지를 비롯한 수산물은 어민의 생계이자 시장과 음식점의 일감인 만큼 특정 품목이 아닌 수산업 전체의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PTPP에 가입하면 수산업 생산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산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며 수산보조금 제한의 영향이 관세 인하보다 클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전망과 어업용 면세유 등 지원제도에 대한 우려를 들어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갯벌 채취어업과 어선어업 등 지역·품목·어업 형태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출 확대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으로 농어민의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했다.

CPTPP 미가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농어민과의 대화를 가입 설득 절차로 삼지 말고 반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할 것 지역별·품목별 우려를 검토해 수산업 생산 기반과 어민 소득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 아울러 무안군 집행부에도이 문제를 중앙정부만의 통상 현안이 아닌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