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5천만원이 6일 만에 5억원으로… 고양시 예산은 이렇게 쉽게 결정됩니까”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 과정의 예산 증액과 행정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생략 경위와 재정부담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불과 6일 만에 고양시 부담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났다”며 “시민의 혈세 4억 5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중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10억원, 경기도 10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로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고양시는 홍보관 설치비 5천만원만 부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 사정을 이유로 당초 부담하기로 한 10억원 중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고양시에 추가 재정부담을 요청했고 고양시는 이를 갑자기 수용했다.

지난 8월 12일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홍보관 설치비 5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불과 6일 뒤인 8월 18일에는 4억 5천만원을 추가해 총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부족을 왜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누가 어떤 권한과 근거로 결정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시 간 정식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최와 재정부담이 결정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첫째, 지방재정 투자심사 문제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시·군·구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도지사의 투자심사 대상이다.

이번 박람회는 총사업비가 20억원에 이르는 행사성 사업이다.

그런데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주관하는 국가행사라는 이유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고 의원은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총사업비 20억원 규모의 박람회를 어떤 법적 근거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국비 부담액은 전체 사업비의 70%이상인경우에는 투자심사가 제외되나이 경우에는 50%인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한 법령과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문제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정식 협약서도 없이 공문과 내부 결재만으로 5억원의 재정부담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이며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의 적용 문제다.

고 의원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반적인 재정지원 규정만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박람회에 고양시가 5억원을 부담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법률검토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의 필요성과 박람회 개최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 집행의 원칙과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세금 5억원을 추가 부담하면서 고양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동주최 변경 관련 공문과 내부 결재문서 기관 간 협의자료, 투자심사 제외 판단 근거, 예산 외 의무부담 해당 여부, 조례 적용 관련 법률검토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고 의원은 “5천만원이 6일 만에 5억원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제출되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