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일산서구는 지난 13일 체납자 89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25일까지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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