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자문제도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는 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 및 회계·세무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며 “그러나 실제 자문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관련 예산은 1680만원이다.

자문 실적은 2024년 60건, 2025년 71건, 2026년 9월 말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자문 의뢰에 따른 답변은 2024년 3건, 2025년 6건, 2026년 9월 말 기준 0건에 그쳤으며 상당수는 고문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자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가족 간 금전거래 등 일반적인 세무 상담 성격의 자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의 운영 방식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자문 수요보다 예산과 자문 실적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문 인원 조정과 자문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고문 인원을 조정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자문 건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의회사무처가 자문 운영방식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