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의원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 없었던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와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언급하며 지역의 소중한 자연경관과 고유 자산을 기록하는 시책 사업이 행정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지속·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술 홍보담당관은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영상 콘테스트는 현재 접수 중으로 연내 정상 집행될 예정”이라며 “전남·광주 제한 없이 지역 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치분권국 결산 심사에서 박 의원은 행정 통합 이후 부서마다 ‘시·군·구’와 ‘시·구·군’등 기초자치단체 표기 순서를 혼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법과 특별법 기준에 맞춰 기본 행정 용어와 기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이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통합 전 합의된 행정코드 부여 문제와 현행 법령상 표기 원칙 간의 관계를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명확히 정리하고 부서별 용어 통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균형발전인구정책과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및 ‘지방시대 엑스포 추진’ 사업의 공기관 위탁 사업비 내역을 확인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축소·폐지 여부와 면밀한 소요 예산 검토를 당부했다.
조 국장은 “기존에 전남과 광주가 각각 추진하던 방식을 통합해 직접 수행 방식으로 일원화하면서 발생한 부서 간 예산 이체 절차일 뿐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진한 의원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 예상액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행정 기준 정비와 지역 특화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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