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억 2천100만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부동산·금융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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