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크린넷’은 지난 2014년 준공 이후 정상 가동되지 못한 시설로 김광훈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유지관리비만 약 8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장기간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묻자, 인천경제청장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최초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당시 크린넷을 제안한 주체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12년간 가동되지 못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무능”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2023년 크린넷 인계·인수 협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경제청과 LH 등 관계기관은 인수 TF를 구성하고 시설 보수를 거쳐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장은 “협약 당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민 수용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 인수를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실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지역사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LH 용역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 3억6천만원 규모의 자동집하시설 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용역이 이달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을 질의했으나, 인천경제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로 약 70.4㎞ 가운데 CCTV 조사 구간은 8.19㎞에 불과했으며 조사 구간에서 물고임과 장애물 등 총 51건의 이상이 확인됐다.
일부 주요 설비는 정상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제시 내구연한인 10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시설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느냐”며 “LH와 민간 분양사업자의 설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보수비와 교체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린넷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장기간 미가동으로 이제는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시설이 됐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 의견과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크린넷 재가동과 문전수거 유지 방안을 원점에서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장은 “향후 영종구에서 발생할 관련 현안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지침의 변경 등을 포함한 대안을 인천시의회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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