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 및 소송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 마련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기존 소송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의결 요구받은 경우에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신청과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관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별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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