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시민 안전 걸린 일산공동구,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왜 멈췄나”…고양시 행정 질타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정책과를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일산공동구의 관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용역 최종 보고 후 행정 진행 중단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시설물이 지하에 집적된 국가중요시설로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기반시설이다.

특히 공동구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 주요 시설물이 집중돼 있어 화재나 침수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반의 기능 마비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이미 지난 2022년 ‘일산공동구 적정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의 효율성을 검토한 사실을 짚었다.

당시 용역에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과와 함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최소 13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양시는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탁자 공개모집까지 진행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관련 논의와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까지 진행했다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당시 사업 중단 경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정책 결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이 의원은 먼저 현재 고양시가 공무원 4명과 청원경찰 4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일산공동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청원경찰 4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는 대규모 지하공동구를이 정도의 인력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인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 재난 예방, 긴급 상황 대응 등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보다 관리하는 공동구의 연장이 훨씬 짧음에도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며 고양시의 관리인력 산정과 운영 방식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구는 도시의 동맥과 같은 시설이자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단 한 번의 사고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탁자 공개모집까지 진행한 사업이 민선 8기 시정이 들어서며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도시의 동맥과도 같은 공동구 안전관리에는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편의보다 시민 안전과 전문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