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군포시 제공)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계약 유지 시장 결재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하며 한대희 군포시장의 시정질문 불출석과 군포시의 부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한대희 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국토교통부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 촉구 시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사고 관련 시정질문 당시에도 시장이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의 책임을 물을 때마다 시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도대체 군포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직접 결재한 행정적 결정의 근거를 시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군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대희 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단체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 부재 문제와 수탁계약 유지 시장 결재의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군포시는 2024년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군포시 감사실의 현장 조사에서는 수탁단체의 등록증상 주소지에서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026년 7월 16일 한대희 시장의 결재로 수탁계약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최홍규 부시장은 주사무소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사무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행정적 미비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이 과정에서 군포시의 현장 확인과 행정적 판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진 자료를 제시했다.

군포시 감사실이 2026년 9월 수탁단체의 현 사무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에는 유리문에 비영리단체 명칭이 레터링 스티커로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반면 박 의원이 공개한 2025년 9월 로드뷰 사진에는 동일 장소에 ‘모아골프’라는 골프용품점 상호만 표시돼 있을 뿐, 수탁단체의 주사무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의원은 두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2026년 9월에는 수탁단체 명칭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데, 2025년 9월에는 골프용품점 상호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당시 해당 장소가 실제 수탁단체의 주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주무부서가 계약 유지 결정에 앞서 종전 및 현 주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로드뷰 사진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주무부서가 현장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사무소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탁단체가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만으로 해당 장소가 실제 비영리단체의 주사무소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였지만 확정일자는 2026년 1월 30일에 부여된 것으로 박 의원은 계약기간 동안 실제 수탁단체의 주사무소로 운영됐는지를 입증할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은 공간을 임차했다는 자료일 뿐, 그 공간이 실제 수탁단체의 주사무소로 사용됐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한대희 군포시장은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충분한 현장 검증 없이 계약 유지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제시한 2025년 9월 로드뷰 사진과 2026년 9월 감사실 현장 사진의 차이에 대해 최홍규 부시장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시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행정적인 결정과 판단에는 누가 듣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대희 시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와 판단으로 계약 유지를 결재하셨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자문을 받았고 시장 결재까지 완료됐다는 이유로 종결하지 말고 계약 유지 결정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검토 결과와 그 판단 근거를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대희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행정력이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군포시가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설명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