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도의원, “학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기존 학교폭력 대응만으론 한계…, 교육청이 직접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직접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제시하며 2026년 연령별 피해자 516명 가운데 10대가 228명으로 약 4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피해자 지원 실적 약 58만 6천 건 가운데 96.8%가 영상 모니터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건수가 아니라 피해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은 짧은 시간에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원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혜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대응절차를 마련할 것.

둘째, 개별 학교에 대응 책임을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사건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를 적극 지원할 것.

셋째, 피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적인 조사와 심의를 실시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둘 것.

넷째, 도내 모든 학교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유포가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교육할 것.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피해 예방부터 긴급 대응,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