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무안군의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은 389건, 약 2655억원이다.
이 가운데 무안군 부담은 약 504억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담의 2배에 가깝고 군비가 절반 이상인 사업도 105건에 이른다.
의회는 무안군이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추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넓은 농어촌지역 관리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실제 행정수요를 고려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율 제도는 적용 대상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주도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법정 기준보조율 적용 대상과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재원 분담률 상향 △공공시설·필수 생활기반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대응 지방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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