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속한 경기 북부 6개 시가 권역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반영한 권역 재지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시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6개 시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지원 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발전에 제약받아 온 경기 북부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교통 등 행정수요도 늘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과 자체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부담에도 6개 시 모두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며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을 요구했다.
구리시를 포함한 6개 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주택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중첩 규제와 국가안보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 △1권역 지정 재검토 △차별 없는 균형발전 실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확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도권 내 취약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의 시작이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와 재정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개 시는 공동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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