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대옥 도의원은 11월 17일 강원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관광재단 제3대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결격사유 검토 절차가 충분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제3대 대표이사 선임계획은 지난 7월 13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이 계획에는 자격 기준만 담겼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결격사유는 이후 공모·선정계획 결재와 공개모집 공고에서 처음 명시됐다.

이어 정 의원은 지원자들의 관련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격사유를 심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자가 이를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결격사유 기록사항 조회는 재단이 9월 4일 요청해 9월 7일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다.

하지만 도지사의 최종 결재는 그보다 앞선 9월 2일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정 의원은 ‘도지사 결재를 받기 전에 결격사유 조회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라며 ‘이 절차가 정관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례를 그대로 따른 것인지’를 재단에 물었다.

정 의원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만으로 결격 여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재단은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단이 받은 법률 자문의 결론은 ‘8월 15일 복권됐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헌법’ 제25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근거로 복권으로 잃었던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개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법률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무원이 참고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법제처 유권해석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공통 기준이 되므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에서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무효확인소송이나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비해 임용권자가 임용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법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감사 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관련자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재단에 정확한 법령 검토를 촉구하고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