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출발을 알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고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인구위기,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직면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1987년 헌법 체제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개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시대적 변화를 담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헌법적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

그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탄생한 도시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로서 지위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가적 행정 비효율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적어도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지를 새기는 일이다.

행정수도로 지위가 확고해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한민국의 성장축이 다극화될 때 진정한 국가균형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폭넓은 개헌 의제를 다루는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세종시도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