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은 의원은 먼저 영도구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에 대해 언급하며 어린이집 평가·감사·지도점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겹치고 양식도 제각각인 데다 별도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져 현장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인력이 없고 사회복지재무회계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 재무회계 기준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업 중복 문제가 거론됐다.
유사 재가서비스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제출받은 자료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제정은 의원은 대구시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복을 인정하고 중복사업 중단을 선언한 사례를 자료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관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가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적 부풀리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방문요양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밑반찬 서비스나 명절선물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복지관 내 방문요양 대상자는 제외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빈틈을 지적했다.
영도구에 경로당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회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특정인이 오랜 기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장기재임이 이어질수록 운영 권한이 일부 개인에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정비 여부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제정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어르신 복지가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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