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재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공백 책임 문책 (남동구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현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공개 채용 취소와 관련해 조례 개정에 앞서 정관부터 변경하고 채용을 추진한 절차적 문제와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재현 의원은 앞서 진행된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채용 취소 경위에 대한 재단 측의 답변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정관 개정 승인 과정과 채용 추진 결정, 문제 인지 이후의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22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운영 조례에는 여전히 임기가 3년이었으며 재단은 7월 24일 이러한 규정 충돌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천시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7월 28일 임기 2년으로 채용 공고가 진행됐고 8월 심사 보류를 거쳐 9월 18일 최종 취소됐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을 재단 내부 정관부터 변경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채용 공고를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채용 공고가 이미 이뤄진 이후에야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경위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 여부와 시기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절차를 추진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여성가족국 역시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채용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만큼,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만을 내세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 인천시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뒤늦게 채용을 취소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문제를 인지하거나 확인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며 이미 7월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한 달 뒤에야 심사가 보류된 경위를 추궁했다.

아울러 그는 대표이사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이어진 공석이 조례 개정과 재공모 절차에 따라 내년 2~3월까지 계속될 경우 약 8개월에 이르게 된다”며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소관 부서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재현 의원은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된 원인도 단순히 채용절차가 중단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 재단의 인사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법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