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경과원의 2026년도 전체 예산이 50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약 2957억원 중 지원사업비가 2414억원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수탁사업의 미편성·일몰·감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경과원장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유받지 못했으며 사업별 정확한 예산 반영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한다”며도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이나 감액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야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제출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의원은 자체 분석자료를 근거로 미래성장산업국·AI국·국제협력국의 경과원 위탁사업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미편성·일몰된 사업이 35개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과원이 이러한 예산 변동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과원이 마련한 8대 자구책을 언급하며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실제 기업지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예산 확보, 사업 수행, 기업지원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경과원이 앞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