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2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처우 격차 해소와 선제적인 학생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장 먼저 도내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의 처우 불평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직접 채용, 지자체 지원, 학교 위탁 등 채용 주체와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보수와 처우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불합리한 격차는 교육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만큼, 차별 없는 일원화된 기준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기 학생을 위한 학생 심리 치유 체계인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며 “상담 인력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단순 선별 지원에 그치지 말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심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기 상황 발생 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표준 심리 대처 매뉴얼’을 시급히 정립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천안·아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교육지원청은 건립 가시화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계획 단계부터 대기질·소음·유해 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와 사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학생 안전 대책을 강력히 피력해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교 체육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실태를 꼬집으며 지역사회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 자산”이라며 “안전과 보안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성과는 현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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