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 및 사회적 갈등 예상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주최 측이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인천시의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판결 이후 2심 판결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받아보고자 내부적으로 상고를 검토하고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소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시는 관할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준수해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동수 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