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1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N사가 수의계약으로 2021년부터 6년 연속 시내버스 개선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2023년과 2025~2026년에 수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버스와 택시 평가용역만 9건을 같은 업체가 수행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등 다른 다수의 용역까지 맡았다”며 “어떻게 한 업체가 경기도의 교통 관련 용역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년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부터 점검했어야 한다”며 “적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입찰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대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경력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회사의 이 모 전무 역시 2021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청 근무 경력이 있는 대표의 업체가 관련 용역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계약 과정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활동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2025년 4월 24일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23일까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왕숙2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데, 인접한 왕숙1지구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제척 여부를 위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심의위원 제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6년 연속 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교통국의 다수 용역을 발주한 것, 더군다나 그 업체 대표와 전무가 경기도청 출신이라는 점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는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개선지원금과 인센티브의 근거가 된다”며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