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교한 학교에서 누수가 반복되는 상황을 짚으며 신설학교 시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2025년 개교한 화성오산 지역 일부 학교에서 누수와 방수 시공 불량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복적인 보수공사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공사 과정의 어려움과 부분 보수의 한계 등을 설명하고 하자 관리와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설학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과학교육 실험·실습 예산과 필수 기자재 관리 실태를 살피며 학교별 예산 편차와 천체망원경 미보유·고장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실습 기자재 유지보수 예산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도록 예산 확충과 기자재 관리를 주문했다.
화성오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도 다뤘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5~36명에 이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주택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화변기 교체 실적과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중복위촉·고액 수당 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과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충질의에서는 화성오산 지역의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위탁계약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실제 수영장 운영주체가 아닌 별도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수영장 시설·안전관리와 관련한 계약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 간에도 생존수영 교육 계약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언급하며 강습비와 운영비 등의 산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교별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교육지원청이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