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의원은 2025년 운영지침 개정 이후 자치구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시비 운영비 지원이 축소된 상황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운영난을 재단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센터와 재단이 중장년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도 센터의 재정·인력 현황에 대해 “관련 기관이 아니어서 보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데 대해, 광역 중장년 정책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센터가 자치구 소속 기관이어서 직접적인 운영권한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센터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어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구 의원은 재단이 공모사업과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센터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단순히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단 역시 센터 대상 공모사업을 운영해 왔고 센터 측에서도 사업비보다 인건비·운영비 부족이 더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서울시와 재단, 자치구 간 역할과 재정지원 구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의원은 “50플러스센터는 지역 현장에서 중장년 시민과 직접 만나는 정책 접점인 만큼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으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재단이 책임을 서로 미루기보다 조례와 운영지침을 점검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센터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구 의원은 센터장들과 재단,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제안했으며 재단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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