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은 먼저 포천·광주·용인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폐차장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현장 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점검 이후 실제로 위험요인이 해소되었는지 사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폐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화재경보기 고장 방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수포 없이 폐유를 뺀 뒤 차량 절단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불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과도한 차량 적치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폐유 처리 상태와 소방도로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하이브리드차 폐차 과정의 배터리 관리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사전 분리 등 차량 특성에 맞는 세밀한 안전 수칙 정립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시군과의 합동점검 및 소방 특사경 협조를 받아 사전점검 강화를 약속하자, 이대한 의원은 “단순히 시군에 공문을 내리거나 일회성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중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어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처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행정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특정 지역 정류소의 사례를 들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정작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못하고 승객들이 위험한 도로 한가운데서 승하차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대한 의원은 “법령상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명백한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차량이 노면 표시선을 직접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이나 민원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가 있고 신고 처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면 표시선의 형태와 관계없이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권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 일부의 아쉬운 대응을 언급하며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교차 확인을 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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