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은 “2026년 기준 용인 관내 미취학 아동은 초등 569명, 중등 78명 등 총 647명에 달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역시 600명이 넘으며 이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만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취학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2023년 단 1회 운영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강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종합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올해 6월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안일한 처사”고 지적했다.
특히 서류와 유선 통화에만 의존하는 현행 점검 방식의 한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류상에는 소재 확인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집중 관리 카드를 살펴보면 학적 처리 절차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안내 등 형식적인 유선 확인에 그치고 있다”며 “3월 중순까지 월 2~3회 확인하다가 6월 초까지 수개월간 관리가 단절되는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취학 유예 아동 53명을 비롯해 홈스쿨링 아동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이나 의료 방임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전화기 너머 목소리만으로는 아이가 실제 안전하고 건강한지, 방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순희 의원은 “단순히 감사 지적에 따른 요식행위로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청, 위센터 등 관계 기관이 정례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학교 밖 아이들이 방임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민·관·경 합동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감사 지적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아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민·관·경 협력 안전망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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