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용 의원, “전기차 보조금 혼선, 예산 아닌 제도로 풀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겪는 도민 불편을 지적하고 예산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시군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대수 기준으로 공고하지만 예산은 금액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차종마다 보조금 단가가 달라 공고한 대수가 먼저 소진되면 예산이 남아 있어도 지원이 끊기고 이를 메우기 위한 추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 사이 도민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취소했다가 추경을 기다려 다시 계약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오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올해 보조금 마감 결과를 보면 시군마다 2~3차 추경은 기본이고 공고 시기도 제각각”이라며 “도민들은 추경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기후부가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방비 매칭 기준과 차종별 보조금 단가의 적절성도 함께 살피겠다고 나섰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의 개선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 차원의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더라도 광역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군별 보조금 공고·출고·반납 현황을 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보조금 접수가 조기 마감할 경우 남는 물량을 차종을 바꿔 지원하고 지방비 확보가 늦는 시군에는 국비를 먼저 쓰게 한 뒤 나중에 보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