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6㎢ 중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17.42㎢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남아 있는 만큼, 장기간 이어진 공여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 신설,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소재 지자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실제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와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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