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하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고장 문제를 접하고 경기도의 충전기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운영관리 주체는 설치 사업자이고 폐업 여부나 보조금 투입 금액, 의무운영기간 미충족 여부 등은 도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라는 답변이 왔다”며 “급속·완속을 합쳐 도비가 들어간 충전기가 1273개, 투입 비용이 60억원인데 기본적인 현황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무처리지침’에 경기도의 역할이 ‘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총괄’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고 충전 사업자는 최소 5년의 의무운영 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며 “도비를 들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중단됐을 뿐, 이미 설치한 충전기에 대한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사업지침에 따르면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월 안에 대체 사업자를 정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환수 비율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져 5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또한 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한 경우에는 실제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환수에 따른 시설 철거가 도민의 충전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서 의원은 “경기도가 법률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사업자의 의무운영 미이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에도, 이후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환수 가능한 보조금은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충전시설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서 의원은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더라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비 지원 충전시설의 운영현황부터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지침과 계약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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