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39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자치경찰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독립 법률의 제정방향과 세부적인 과업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및 조직체계 정립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채용 및 신분보장 △안정적 재원확보와 국가·지방 간 재정부담체계 구축 △관계 법령 정비 및 단계별 시행방안 등이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재정 등 핵심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 제정안과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자치경찰제 개편 및 입법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명수 협의회 회장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핵심 제도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자치경찰법’ 제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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