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 사항은 주기적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2개 업체는 추가 등록한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1개 업체는 신설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신고 규모 미만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자가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신고대상으로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사업장의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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