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 도내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 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 시설의 사후 농지전용 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가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특별조치법안이 충북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노은영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농지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