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학생은 학부모 측 집계로 26명에 이르며 경찰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교육 이수와 실적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방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 개개인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적 안전망이 충분했는 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공유·재유포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교육지원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가해 관련 학생 20명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것만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 학교생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재접촉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교육청과 지원청이 TF팀을 구성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다수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서혜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교육내용과 방식의 개선, 위험 징후의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46명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 상담,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 사례로 남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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