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5차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광역형 비자가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 수요 분석과 가족 단위 정착·소비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전국 16개 광역지방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광역형 비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울산시도 대학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을 공모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신규 외국 인력도입이 아닌 숙련인력 양성으로 정하고 현재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업 외국인력 가운데 100명을 전환대상으로 신청했다.
이는 법무부가 허용한 지방자치단체별 인원 범위인 200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여론을 신중하게 반영한 결과다.
특히 울산시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숙련인력 양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형 비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의견수렴절차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열어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울산시가 신청한 비자 전환 대상 체류자격은 특정활동 가운데 일반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이다.
대상 직종은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설비공학기술자 등이다.
광역형 비자로 전환된 이들 외국인 인력 대부분은 협력업체 근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 조건으로는 동일 사업장 근속 3년 이상과 함께 강화된 한국어 자격요건이 적용돼 일반적 제조업 외국인 취업비자가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보다 높은 2단계 및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입국자 역시 요건 검증과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정식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광역형 비자 외국인력의 배우자도 법무부 허가를 통해 지역 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직업 등은 제외된다.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허용은 외국인력의 가족 동반 거주를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수 외국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 울산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스스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을 요청한 만큼, 이에 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근무시간과 생활 여건에 맞춘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안전·경제·금융·교육 등을 묶은 ‘울산형 정착교육’을 동반가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력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착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역 기업, 동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거 지원과 보육료 안내,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검증해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2년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는 해외 신규 인력 도입 없이 현장 여론을 반영해 조선업 분야 전환 인원을 100명으로 정해 신청했다”며 “배우자 취업 허용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하는 공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해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와 조선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울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9월 기준 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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