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관련 중징계 요구가 최종 감봉 1개월로 낮아지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징계가 요구된 직원 5명도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등 징계 감경 사례가 확인됐다.
장한별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기관이 자체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징계 감경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 이행률은 94.8%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3년간 징계 감경 현황에는 즉답을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귀옥 감사2과장은 “임의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표준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감사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징계 감경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위원회의 2025년 경기연구원 종합감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정식 소청 절차가 아닌 내부 감사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한 사례가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선정과 인력 운영 문제도 짚었다.
올해 센터에 의뢰된 연구과제 8건 가운데 지난 9월 도의회가 요청한 2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반면, 이후 접수된 경기도청 요청 과제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회 요청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며 연구인력 배치와 과제 선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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